부동산 정책에 대한 단상

집값 등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. 80, 90년대까지는 빠른 경제성장의 부작용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, 그 이후의 집값 상승은 '부동산 불패'라는 신화에 의해 탄력 받은 현상이라 본다. 의식주 중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게 집인데, 평균 수입을 가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집값 상승은 건강한 사회로 가는 걸림돌임은 분명하며 시스템으로 어떻게든 막는 것이 맞아 보이기는 한다. 내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.

 

하지만 순전히 법으로만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? 그건 아닌듯하다. 오래전부터 법은 모습을 바꾸며 시행됐지만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했다.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관련 교육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본다.

 

세금이 올라가거나 하면 그에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사람들은 보통 나라가 내 재산을 뺏어간다고 표현한다. 그러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생각해 보자. 내가 살지 않는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5억에 샀는데 몇 달 만에 7억이 됐다. 팔아서 2억의 차익을 봤다. 그럼 그 2억은 어디서 온걸까? 실제 그 집에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온거다. 물론 또 다른 투기세력에게 파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종 차익분은 건전하게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 부담인 것이다.

 

결국 아파트 투기로 내가 번 돈은 옆집 사람 지갑에서 뺏어 온 결과라는 것. 이러한 연결 고리 또는 생태계 현상을 교과서에 넣어야 한다.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집값을 올리는 행위가 범죄와 같다는 걸 어릴적 가치관에 심어준다면 최소한 그런 행위를 할 때 죄책감은 느끼겠지. '아파트에 투자'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다.